당정 "4차 재난지원금 19.5조 확정…지원대상 200만명 추가"
당정 "4차 재난지원금 19.5조 확정…지원대상 200만명 추가"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1.02.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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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창업·근로자 5인이상 소기업까지 확대…노점상·임시일용직 5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석 달간 최대 50% 감면…4일 국회 제출, 3월말부터 지급
허영 민주당 대변인이 28일 국회소통관에서 당정청 고위급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 주에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청 고위급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코로나 지속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2021년 추경편성과 기존예산 패키지 2개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정책을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허 대변인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금에 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대책과 비교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두텁게 한다"면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근로자 5인이상 소기업까지 넓힌다"고 설명했다.

지원단가에 대해서는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유형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고,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 감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곤란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 대해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는 "간편심사과정을 거쳐 최대한 많은 분들을 신속지원키로 결정했다"며 "특히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생계불안을 겪는 노점상들은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별도심사없이 개소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제도권 밖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추경안에) 전국민 무상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7900만명 분의 코로나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국민격려와 방역증진차원에서 비대면 거치형 체온 측정기 보급도 지원한다.

허 대변인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4일에 국회에 제출하기로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도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당정간 긴밀한 협의 하에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관련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며 "재정당국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도 상향됐다"며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토록 했고,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노점상·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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