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
  • 이한익 기자
  • 승인 2021.02.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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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 비고령운전자 대비 1.8배 높아
미국 고령 운전자에 부여하는 조건부 면허증. (사진제공=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미국 고령 운전자에 부여하는 조건부 면허증. (사진제공=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비고령운전자 대비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운전능력에 따른 운전 조건을 부여하되 최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내놓은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 연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20만8972건에서 2019년 19만6361건으로 6%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3만3239건으로 44%나 증가했다.

특히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명이지만, 고령운전자 치사율은 2.9명으로 나타나 비고령운전자 대비 1.8배 높았다.

운전면허소지자 100만명당 사망·중상자는 비고령운전자(2483명) 대비 고령운전자(4046명)가 1.6배 높았다. 또 곡선부도로 1.9배, 교차로 1.6배, 안개 발생 시 1.6배 등 상대적 사고위험구간 운행 시 사고발생에 취약했다.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60~64세 비고령운전자 기준으로 80~84세 고령운전자의 사망·중상자는 일반국도 1.6배, 지방도 1.8배, 군도 2.7배로 고속도로와 특별광역시도를 제외하고 높았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체적·인지적 노화와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인해 교통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 경우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특정 연령이 아니라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의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간시간대나 도시지역 또는 집 반경 일정거리 이내만 운전을 허용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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