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은행 이자도 멈춰야" 발언에 은행권 "이익 포기 부당" 반발
홍익표 "은행 이자도 멈춰야" 발언에 은행권 "이익 포기 부당" 반발
  • 이한익 기자
  • 승인 2021.01.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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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이해 상충·포퓰리즘 정책 등 문제 숱해"…이낙연 "정치권 관여 몹시 신중해야" 제동
(사진=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사진=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은행 이자를 중단해야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 일각에서는 "이자 이익 통제는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홍 의장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이라며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사실은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돈을 쌓아놓은 임대인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은행 부채를 가지고 있다"며 "결국 임대인들은 은행에 이자를 내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춰서고 제한하고 있는데 이자만 계속 받아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기준 금리가 0.5%지 않냐. 금리를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은행이 이자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근저당(설정) 등을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홍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며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자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 은행권 일각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금융권 관계자 A씨는 "은행은 주식회사다. '이자를 받지말라'고 하면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포기해야하는데 이해상충이 발생한다"며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고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대출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대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다시 받는 구조다. 정상적으로 받아야할 이자를 안 받는 상황에서 주주들의 자본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자를 안받으면 어디까지 안받을 것인지, 소상공인 대출 이자를 유예한다고 하면 어떤 대출까지 감면인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소상공인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줄여 발생한 실직자도 코로나 피해자인데 실직자의 개인대출도 포함하냐 등 기준을 잡기 애매하다"며 "이자 감면은 보편적으로 갈 수 없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 B씨는 "은행들도 코로나19 여파가 심각한 점을 감안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서민정책 관련 상품도 출시·개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은행이 일부 공공성을 띄는 기업이긴 하지만 주식회사로서 기업이윤 추구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이자 이익을 통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C씨는 "홍 의원이 어떤 자료를 보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이익을 보고 있다'는 부분은 대손충당금을 쌓지 못한 만큼 수익이 늘어나게 되며 표면상으로는 대출도 늘어 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숫자가 왜곡돼 보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자를 건드리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자를 안내도 되는데) 어떤 바보가 은행에서 돈을 안빌리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허점을 얼마나 훌륭하게 보완해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그렇게 깊이 있는 정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며 "은행은 국가에 근간이 되는 산업인데 포퓰리즘에 따라 섣부른 정책으로 임대료·이자를 못받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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