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도민에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확정'
경기도, 전 도민에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확정'
  • 조영교 기자
  • 승인 2021.01.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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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금명간 확정계획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우여곡절 끝에 확정했다.

경기도는 19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후 이 지사에게 '자율적으로 하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당의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한 2차 재난기본소득 발표 시점을 논의 중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설 이후에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설 전 지급 방침에 무게를 두면서도 "확진자 발생 규모 등 방역상황을 두루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서라도 설 전에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르면 20일, 늦어도 이번 주중에 지급 시기를 포함한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씩, 총 예산 약 1조4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7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두고 이 지사를 향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동감한다. 원팀 정신으로 가자는 고마운 권고"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으로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 지사는 14일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논란이 계속되자 17일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방식·대상·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며 "당내 논의에 따라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경기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경우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며 지급방침을 다시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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