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지원 위해 올해 예산 558조의 63% 상반기 집행"
기재부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지원 위해 올해 예산 558조의 63% 상반기 집행"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1.01.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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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 세제·재정 인센티브로 소비 반등 도모"…2021년 업무계획 발표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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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이루고 다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 5600만명분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한다.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강화한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은 설 전 90% 지급을 목표로 신속 지원하고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율은 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특히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공실 임대주택·오피스 활용, 질 좋은 임대주택 등 착공·입주 가속화 노력 및 도심내 추가공급 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 제3기 인구정책 TF 조속 가동을 통해 인구 자연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리스크 심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재부는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558조원)중 63%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를 추진한다.

투자 프로젝트는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보증 등 23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설비투자에 집중 투입한다.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상반기 중 신용카드 특별소득공제 신설,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사업 등 3대 소비촉진 패키지를 신속히 시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18조원 발행 등 전방위적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 반등을 도모한다.

기재부는 올해를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의 해로 삼았다. 2021년 21조원을 투자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나선다. 정책형 뉴딜펀드(4조원) 조성을 시작하고 12조7000억원 규모의 뉴딜 지역사업도 추진한다. 민간투자자금 중 일부는 일반 국민 참여가 가능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조성한다.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빅3 산업에서도 국민·기업이 체감 가능한 성과창출을 위해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의 4가지 관점에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2022년까지 미래차는 38만대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470개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는 글로벌 점유율 3% 및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및 바이오펀드 조성을 주친한다.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글로벌 점유율 목표(파운드리 18%, 팹리스 2%) 달성을 위해 차세대 반도체 R&D를 지원하고 팹리스와 수요기업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친환경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서비스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도 공고화한다.

한편, 기재부는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해 공공일자리 창출 확대, 민간일자리 유지·안정, 상생모델 확산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세소득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고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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