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기본주택 대폭 확대공급, 부동산시장 안정 위한 가장 실효적 처방"
이재명 지사 "기본주택 대폭 확대공급, 부동산시장 안정 위한 가장 실효적 처방"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0.11.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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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행, 도내 역세권 물량 ‘로또 분양’으로 투기 광풍 불러올 것…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이재명 지사(사진=뉴스웍스 DB)
이재명 지사(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기 신도시에 지방정부 참여와 기본주택 확대 건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광풍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요 건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의 건의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 참여비율 확대, 둘째는 기본주택 대량 공급, 셋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 주택 확대 공급이다.

우선 이 지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인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의 80%(24만호)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참여율은 낮다"며 "해당 사업의 경기도 사업 참여율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그린벨트 해제 등 아낌없는 행정지원에 나섰는데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이라는 당초 협약과 달리 경기도(GH)의 사업참여비율은 단 8%로 2기 신도시(16%)보다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지방참여 확대는 국감과 행감에서도 꾸준히 요구돼 왔고, 2기 신도시에도 못미치는 사업참여율에 대해 지방자치 포기라는 비난과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소득'·'기본대출'과 함께 이재명표 3대 기본 정책으로 불리는 '기본주택'의 공급을 대폭 늘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고질적인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무주택서민들의 박탈감과 갈등을 부추기는 로또분양을 지양하고,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평생주택)을 대폭 확대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해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설립 ▲공사채 제도 개선 등을 재요청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앞서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 주택'으로 확장할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LH가 시행하고 있는 도내 역세권 물량은 ‘로또 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평생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공급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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