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모든 경제 영역서 저탄소화 추진"
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모든 경제 영역서 저탄소화 추진"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11.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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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 검토…마을·도시 에너지 자립률 높이고 제로에너지 건물 보편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대응 특별기금,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해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고 인류는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선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할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겠다”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하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해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 부품업체 지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수소경제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며 “원료와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확대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도시와 국토의 탄소중립 전환도 중요하다”며 “마을과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제로에너지 건물을 보편화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한 전환이어야 한다”며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안정적인 산업 재편과 고용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돼야 하는 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면서 정책 금융이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민간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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