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거리·공원·주차장서 로봇 만난다…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2023년부터 거리·공원·주차장서 로봇 만난다…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10.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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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 도약…연구개발·인력양성 등 적극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전시회인 2020 로보월드에 참석해 로봇 전시 부스에서 시연을 해보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전시회인 2020 로보월드에 참석해 로봇 전시 부스에서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23년부터 거리와 공원, 주차장, 승강기에서 로봇을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로봇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배달하는 광경을 볼 날이 머지 않았다. 주차로봇을 활용한 무인 주차 서비스도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2020 로보월드 현장(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봇과 함께 미래를 걷다,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정부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정부는 로봇의 기술발전과 상용화 단계를 예측하고 로봇활용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하는 단계별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했다. 정부는 로봇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에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공통과제는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마련, 로봇보헙 도입 추진,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에 서비스 로봇 코드 신설 등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4대 분야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산업 분야는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규제 개선,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 기준 마련,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등 6개 과제로 구성됐다.

상업 분야는 보도·승강기·도시공원 통행허용 추진, 전기차 충전로봇 안전기준 마련, 로봇활용 음식점 안전관리 규제 개선, 항만용역업상 선박의무화 규제 완화 등 9개 과제로 구성됐다.

의료 분야는 비대면 재활서비스 실증 및 수가 개선, 보조기기 품목관련 공적급여 확대 등 3개 과제로, 공공 분야는 방역로봇 성능평가 기준 개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평가 기준 개선, 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검토 등 4개 과제로 각각 구성됐다. 화재, 해양정찰, 고위험 환경, 실외 경비 등 공공영역에서 로봇을 운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2027년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20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 육성, 국내 시장규모 20조원 달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해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AI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하는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는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로봇산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뿌리산업·섬유산업·식음료산업과 같은 3대 제조업 분야와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와 같은 4대 서비스업 분야의 로봇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내년도 로봇 예산은 올해보다 32% 증액한 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해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지적과 관련해서는 “OECD는 향후 20년간 일자리의 14%가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으나 로봇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단순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보조해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를 감안해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교육 등과 같은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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