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5년간 가족수당 1.5억 부정수급…에너지경제연구원 최다
국책연구원, 5년간 가족수당 1.5억 부정수급…에너지경제연구원 최다
  • 윤현성 기자
  • 승인 2020.10.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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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국책연구기관들이 5년간 부정수급한 가족수당이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24개 국책연구기관 및 2개 부설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18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를 보면 총 27개 기관에서 적발된 사례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가족수당을 부정수급한 건수가 230건이며, 금액은 1억5375만원이다.

가족수당은 연구회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배우자는 월 4만원, 첫째 자녀는 월 2만원, 둘째 자녀는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1명당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에게는 1명당 월 2만원이 지급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중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던 곳은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전체 부정수급 액수의 약 16%(50건, 2448만원)을 차지했다. 그 외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이 15.6%(23건, 2394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4.1%(33건, 216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건당 가장 높은 금액을 부정수급한 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으로 부부간 이중 수령을 통해 511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제출한 기관별 가족수당 부정수급 적발 현황. (표제공=윤관석 의원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관별 가족수당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건 ▲국토연구원 29건 ▲에너지경제연구원 50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건 ▲통일연구원 4건 ▲한국개발연구원 23건 ▲KDI국제정책대학원 5건 ▲한국교육개발원 14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3건 ▲한국교통연구원 7건 ▲한국노동연구원 3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건 ▲한국법제연구원 1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6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건이다.

반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은 5년간 적발 건수가 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가족수당 부정수급 문제를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덕성 해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가족수당을 비롯하여 보수 관련 부정 지급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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