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원전산업 명운 달린 감사원 감사…납득할만한 결과 나와야 할 때
[취재노트] 원전산업 명운 달린 감사원 감사…납득할만한 결과 나와야 할 때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10.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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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감사원은 이르면 오는 19일 월성 원전1호기 감사결과를 내놓는다. 여러차례 지연된 결과 발표에 더해 원전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 및 감사 저항 등 감사를 둘러싼 논란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된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2년 전 조기폐쇄 결론을 내린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논란이 생기자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에서 요구한 사안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자 심판을 감사원에게 맡긴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한 차례 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5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통보해야 했지만 1차 감사 시한인 지난해 12월 말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고, 올해 2월 말 2차 시한에도 발표는 없었다. 이후 4월 총선 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이때도 감사 부실을 핑계로 발표는 미뤄졌다.

문제는 감사 최종 단계인 직권 심리에서 탈원전 핵심 관련자들이 '감사원의 강압 조사에 따른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털어놓은 진술을 스스로 부정해 감사원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여권과 시민단체 역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과 함께 사퇴를 외치고 있다. 감사원장을 흔들면서 감사 결과 발표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적절하게 감사 지휘를 하지 못한 원장인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어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안이 간단치 않다.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서도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며 감사 과정에서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진술하면 다른 자료나 다른 관련자 진술을 가지고 '여기에 의하면 이러한데 너는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는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의 대한 시비를 가늠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력을 달지, 아니면 제동이 걸릴지가 이번 감사 결과에 달렸다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

국내 원전산업 종사자는 한수원 1만2000명, 한전 300명을 비롯해 설계·제작·정비·폐기물 처분 등 4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인력까지 포함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이번 감사원 결과는 우리나라의 원전산업 침체와 수만명의 원전업계 종사자들을 거리로 내몰 수도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강하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며 법과 제도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 정의와 공정의 훼손을 감찰하는 곳이다. 감사원법에도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결코 외부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의 정치적 성향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감사원과 감사결과에 관한 국민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문제"라며 "감사원 입장에선 그런 논란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원 기본 책무의 충실한 수행에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8월28일 감사원 개원 72주년 기념 '감사의 날' 기념사에서 한 말이다.

최 원장의 이 같은 소신대로 감사원은 여권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 압박과 공격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감사 결과를 내놓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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